결정장애 클릭 금지... 국가기관 '양형위원회' 판사 체험 게임 (고퀄주의)
양형위원회는 무엇일까요?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. 라고 홈페이지 인사말에 적혀있습니다. 그런데, 저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판결의 기준 때론 과한 것 같고 어떤 사건은 너무 부족한것 같고... 그래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, 국민들에게 다소 접근하기 어려운 양형 기준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게 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렘(게임)을 만든 모양입니다. ▼ 양형위원회 '당신이 판사입니다' 체험 게임 메인화면 ▼ 프롤로그 영상("지금부터 여러분은 직접 판사가 되어 형사사건의 재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."..
